암호화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늘지만…막을 근거 모호 (21.04.26) [요약] □ 주제 :가상화폐 차익 거래 목적으로 추정되는 해외송금이 급격히 늘자 은행들이 대응에 나섰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해외송금을 막을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상화폐 차익 거래 목적으로 추정되는 해외송금 ①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 사례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등을 동원한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② 특금법에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해외송금을 거절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법은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열거한 요건에 해당할 때 거래를 종료하라고.. 더보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1. "가상화폐(암호화폐)는 투자자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위에 말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마치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떠오르는게 합니다. 기사를 읽어 보면 정부가 가상화폐를 억압하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과연 진짜 정부는 가상화폐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82 은성수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거래소 9월에 모두 폐쇄될 수 있어" - 코인데스크코리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8년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www.coindeskkor..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