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늘지만…막을 근거 모호 (21.04.26) [요약] □ 주제 :가상화폐 차익 거래 목적으로 추정되는 해외송금이 급격히 늘자 은행들이 대응에 나섰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해외송금을 막을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상화폐 차익 거래 목적으로 추정되는 해외송금 ①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 사례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등을 동원한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② 특금법에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해외송금을 거절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법은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열거한 요건에 해당할 때 거래를 종료하라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