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결함있다." 수정 시사, 수혜주는?

작성일 : 2022.12.02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습니다.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으로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튬, 니켈 등 원자재를 중국에서 70% 이상 제련하고 있어 당장 대체 공급망을 찾기 어려운 미국 자동체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기차 기업에 큰 타격이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 시리즈와 기아 EV 시리즈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결함 인정, 수정 시사

바이든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의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결함이 있다며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동맹국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수정이 된다면 동맹국에 한해서는 예외로 지정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동맹국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큰 피해를 본 현대차와 기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을 통해 수혜를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