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성의 법칙과 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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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소성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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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의 법칙은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나 수단은 제한적이거나 부족하다는 법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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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금을 들 수 있습니다. 금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금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가를 주고 금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량이 유한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을 경제재라고 합니다. 이 경제재가 경제학에서 분석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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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기, 햇빛 등이 있습니다. 자유재는 경제학에서 분석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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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xels,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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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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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는 자원의 부족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위에서 말한 자원의 희소성이 원인입니다. 경제문제는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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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로,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고 그 수량은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밭에 배추를 심을지 무를 심을지? 또 그 수량은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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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요소의 선택과 방법에 관한 문제로,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서 토지 대비 효율이 높은 방식 또는 노동력 대비 효율이 높은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토지가 좁다면 전자가 토지가 넓다면 후자가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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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문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생산물의 분배에 관한 문제로, 소득분배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배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효율성은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고, 형평성은 사회 정의에 입각하여 규범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의 대표적인 예는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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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문제) 언제 생산할 것인가?

자원의 세대 간 분배 문제입니다. 점점 고갈되고 있는 화석연료는 재생이 불가능하기에 지금 많이 생산하면 다음 세대는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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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에듀윌 매경TEST 기본서, 신경수 외 편저,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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